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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의 대리점 갑질… 인수한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3.5억

김경은 기자2020.10.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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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옛 티브로드)가 대리점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사진=뉴스1


SK브로드밴드(옛 티브로드)가 대리점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대리점 지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안팔리는 재고 상품 구입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1일 SK브로드밴드와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행위 금지·통지) 명령과 과징금 총 3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종합유선방송,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신규 고객유치와 AS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업무용 단말기를 자사 알뜰폰 재고 상품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했고 ▲계약 기간 중 수수료 지급 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바꿨으며 ▲기존 대리점이 쓰던 인터넷·디지털 방송 서비스 상품을 신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뒤 계속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이는 각각 구매 강제, 불이익 제공,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 모두 공정거래법·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다. 


단 이런 사건이 벌어진 당시 이 회사는 SK그룹 계열사가 아닌 태광그룹 산하의 티브로드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티브로드는 지난 5월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에 흡수 합병됐으며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0% 역시 2019년 4월 SK텔레콤에 인수됐다. 


구체적으로 SK브로드밴드는 팔리지 않아 악성 재고화된 알뜰폰(제품명 'ZTE ME')의 재고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대리점 현장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 총 564대를 이 알뜰폰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후 업무용 PDA 교체를 압박해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대리점들이 알뜰폰 총 535대를 구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는 대리점에 교체 실적표를 배포하고, 사업부장회의 등을 통해 그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바꾸도록 압박했다. 결국 대리점은 ZTE 스마트폰 총 535대를 구매했다.

SK브로드밴드는 수수료 기준도 일방적으로 바꿨다. 대리점 계약기간(2016년 2월~2017년 12월) 중이었던 지난 2017년 2월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총 26개 대리점 가운데 20개 대리점의 2017년 수수료가 전년 대비 18억3700만원 감소했다. 영업활동 위축, 적자 전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 8월쯤에는 이전 대리점주가 보유했던 인터넷 35회선·디지털 방송 30회선을 신규 대리점 명의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는 새 대리점이 동의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여러 차례 명의 변경을 요구하고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묵살했다. 또 기존 계약 기간인 2017년 2월까지 계속 보유할 것을 강요했다. 신규 대리점은 영업 활동에 필요하지도 않고 직접 쓰지도 않는 상품을 이용하며 2년6개월 동안 총 1576만5000원을 내야 했다.

SK브로드밴드는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총체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방 사무소에 접수된 총 6건의 신고 사건을 본부로 이관해 한꺼번에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구매 의사가 없는 상품의 밀어내기, 일방적인 수수료 감액, 자신의 실적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강요 등 대리점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법 위반 행위를 통째로 시정한 것"이라면서 "유료 방송 시장 공급 업체가 대리점에 행하는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경은 기자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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