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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른 건 정책 탓이 아니라니까요”

[머니S리포트] 최장수 국토부 장관의 과제는?-②유동성 차단·3기신도시 효과가 성패 가른다

김창성 기자VIEW 1,7732020.10.1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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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6월23일 취임 이후 재임기간 3년4개월 동안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를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란 영광도 안았다. 그럼에도 과열된 집값은 여전히 잡지 못했다. 곳곳에서 규제 부작용만 속출했다. 취임 이후 52일에 한 번 꼴로 총 23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용없었다. 쏟아지는 온갖 비판만이 오롯이 그의 몫으로 남았다. 영광과 오명 사이에 선 최장수 국토부 장관의 미래는 흐릴까 아니면 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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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수장이 된 김현미 장관.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할 과제도 산더미다. 정부 규제와 반대로 집값은 여전히 과열돼 있어 정부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각국의 저금리정책이 유동성 증가를 불러오고 이는 부동산 투자 쏠림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핵심정책인 수도권 3기신도시 역시 집값 불안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많다.





규제가 집값 상승으로 귀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현정부 들어 52% 이상 뛰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봐도 김 장관이 등장한 2017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6%에 달했다. 민간조사업체와 한국감정원의 집값 상승률 차이가 3배를 넘지만 상승 체감속도는 경실련의 분석에 더 쏠리는 분위기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3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부동산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에 매진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해제했던 투기과열지구를 살리고 각종 부동산대책을 잇따라 발표해 고삐를 조였다. 그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자 일각에선 ‘규제지역=미래가치’라는 새로운 해석도 나왔다.

김 장관도 대내·외 악재로 인해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됐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집값 불안의 이유가 정책실패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김 장관 취임 이후 3년 동안 글로벌 경기침체로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중에 풀린 갈 곳 잃은 막대한 유동자금이 악재로 겹쳐 부동산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왜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 등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가격이 오르냐”라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015년부터 국내 부동산은 대세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정부 집권 당시에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돼 상승을 막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 의원이 “부동산 폭등 원인이 유동성 과잉 때문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하자 김 장관은 “만들어진 투자수익을 얼마나 적절히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느냐가 매우 중요한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세금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세청이 가족 간 재산 증여의 증여세 조사를 강화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부동산 안정화를 방해하는 대내외 악재가 겹쳤지만 정부의 촘촘한 정책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세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이 과잉 유동성으로 부침이 심하다”며 “정책 성공의 키워드는 스피드다. 시장 점검을 체계화해 시장 상황과 정책 대응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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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신도시 공급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사진=김창성 기자






3기신도시, 집값 부추긴다?




정부는 수요 억제에 방점을 둔 규제뿐 아니라 공급정책을 병행해 균형을 맞췄다. 8·4 공급대책과 3기신도시 사전청약제도가 대표적이다.

3기신도시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해 불필요한 부동산투자와 집값 상승을 막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1~2기 신도시 건설의 경험을 봐도 도시 확장으로 인해 전체 집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만 반복된 게 현실이다.

이달 16일 진행될 국토부 국감에선 8·4 공급대책과 3기신도시에 대한 야권의 집요한 비판과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과 기대가 교차하는 3기신도시의 안정적 공급도 김 장관이 매듭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예정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로 임차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들의 힘든 현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것인지 고민하는 게 현재로선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면서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식의 근시안적 접근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성 기자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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