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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재확산 방지 공감… 개천절 집회금지 처분 유지

정소영 기자2020.09.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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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금지당하자 "경찰의 처분 효력을 막아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8·15 비대위를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오는 10월3일 광화문광장에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집회 축소 신고를 했지만 종로경찰서로부터 또 금지 통고를 받았다.

8·15 비대위는 이후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이날 오전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추석 연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중요 시점인데 불특정 다수가 모이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이 명백히 발생한다"고 집회 금지 통고 사유를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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