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특별공급 받고 시세차익 꿀꺽… '세종 공무원' 아파트 전매 막는다

김노향 기자2020.09.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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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건너편 '복합편의시설'(제3공사). 공사장 뒤는 도담동 도렘마을9단지(제일풍경채센트럴). /사진=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정부의 행정기관 이전정책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 공무원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 5년 이내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를 거쳤다.

여권 일부에서 행정수도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기 이전에도 세종 집값이 오르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이 곧바로 매각해 시세차익을 챙긴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최근 일부 고위 공직자는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되자 수도권 집을 유지하고 세종 집을 팔아 비판받았다.

천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고위 공직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팔아 차익을 남겼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실수요를 원하는 공직자에게만 분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지가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5%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 1년 동안의 상승률인 4.95%를 넘어섰다.

세종시에서는 실거래가가 15억원에 육박하는 거래도 속출했다. 정부는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새롬동 ‘새뜸마을14단지’ 전용면적 107㎡는 14억9900만원에 거래됐다. 보람동 ‘호려울마을10단지’도 지난 7월 전용면적 109㎡가 14억7000만원에 계약됐다.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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