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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조사국, ‘SK이노 증거인멸 제재’ LG화학 주장 지지

이한듬 기자2020.09.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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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를 제재해달라고 요청한 LG화학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사진=뉴스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를 제재해달라고 요청한 LG화학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OUII는 최근 재판부에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진행 중인 배터리 특허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를 법적 제재해야한다는 요청서를 냈다.

이와 관련 OUII는 “LG화학의 A7배터리셀에 관한 2013년 5월자 PPT파일은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난해 10월에 바로 제출됐어야 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며 “ITC수석판사가 관련된 문서들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음에도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계속된 SK이노베이션의 증거개시절차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은 LG화학의 전기차배터리 기술 및 사업 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인멸하려는 SK이노베이션의 전사 차원의 조직적인 캠페인의 맥락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을 위반했으며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는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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