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모펀드 투자자 "국감 참고인 출석시켜 달라"… CEO 줄소환 임박

이남의 기자VIEW 2,7062020.10.04 06:32
0

글자크기

기사 이미지
윤관석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604호에서 열린 2020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억울해서 못 살겠다. 사모펀드 사태 해결은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구제하는 길이다. 사모펀드 피해자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달라"(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오는 7일 2020년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무위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총 20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권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의 줄소환이 임박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 감사일정을 오는 12일과 13일로 정했다.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은 16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택결제원은 20일이다. 23일 금융위와 금감원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정무위 국감은 막을 내린다. 






정영채·오익근 대표 등 19명 증인 채택






정무위의 국감 최대현안은 사모펀드 사태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피해가 컸던 만큼 시중 은행장과 증권사 대표 등을 국감 증인 명단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무위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 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전무, 서보신 현대자동차 사장 등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기사 이미지
정무위 국정감사 여당 위원/자료=정무위


국감에 참석하게 된 증인은 19명, 참고인은 12명이다. 야당에선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인을 주로 신청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이 사모펀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라임 펀드 사태 피해자인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의 권혁관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야권은 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뉴딜펀드 사업과 관련해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여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김학문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실장급)과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기사 이미지
정무위 국정감사 야당 위원/자료=정무위
이처럼 증인 채택이 완료된 가운데 실제로 국감 현장에 이들 증인이 출석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증인들이 타당한 근거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국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증인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발 권한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선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옵티머스펀드 등 연이은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 소재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무 임원이 출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상단으로 가기
하단 띠배너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