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영끌 2030’ 세무조사 받는 이유는 ‘ㅇㅇ’

김창성 기자VIEW 6,5652020.09.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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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른바 ‘영끌’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20~30대를 대상으로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국세청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의 신조어)로 고가 아파트를 산 20~30대를 겨냥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탈세’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편법증여 혐의 30대 이하 연소자 76명 ▲사모펀드 투자자 10명 ▲법인 편법 증여 혐의자 12명 등 총 98명이다.

조사대상에는 이르바 ‘영끌 세대’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주택 보유자를 세무조사 대상 명단에 올렸다. 명단에는 외국인 연소자도 포함됐다.

30대 임대업자는 수십채의 주택을 수십억원에 사들였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편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연소자는 고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조사대상에 들어갔다.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법인을 설립한 뒤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수십억원의 투자수익을 배당금으로 받았지만 배당소득세 등을 탈루한 부동산 투자자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표적이 됐다.

국세청은 대출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부동산 매입자금을 특수관계자와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 흐름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이뤄진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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