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한국의 재발견, 한국인만의 자화자찬 아니다”

[머니S리포트] 글로벌 석학에게 묻다…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②

김노향 기자VIEW 3,0412020.09.2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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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좋은 나라 순위 세계 17위’. 글로벌컨설팅그룹 ‘딜로이트’의 한국법인 ‘한국딜로이트그룹’이 미국 비영리단체 사회발전조사기구의 ‘2020 사회발전지수’(Social Progress Index) 발표를 인용한 결과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 변방의 무명국가가 아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 맨해튼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홍보하는 전광판이 반짝인다. 미국인과 유럽인이 케이팝(K-POP)을 부르며 열광하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누군가는 희망 없는 ‘헬(Hell)조선’이라며 떠난 땅. 하지만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선진국 정부는 한국의 방역모델을 따라하고 한국산 진단키트 수출을 잇따라 요청했다. 미국·유럽·중국의 저명한 석학들도 ‘코리아 넘버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 국민과 기업·정부에 경제·외교 분야에서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며 응원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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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볼드윈 교수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GIIDS) 국제경제학 교수를 역임했다. ‘글로보틱스 격변’(The Globotics Upheaval) ‘유럽 통합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European Integration) ‘경제 지리학과 공공정책’(Economic Geography and Public Policy) ‘그레이트 컨버전스(The Great Convergence):정보기술과 새로운 세계화’를 저술했다. /사진=본인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한국의 선진적인 방역시스템이 가져온 국가 신인도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1조6000억달러(세계 12위), 1인 국민소득(GNI) 3만2000달러(세계 30위)로 경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지 오래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경제 불평등과 부동산 양극화는 물론 주변 열강 간 갈등에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

한국의 정치·사회적 과제와 외교·통일 분야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글로벌 석학은 다양한 인사이트를 내놓았다. 리처드 볼드윈(Richard Baldwin)·짐 데이토(Jim Dator)·샹진웨이(Shang-Jin Wei) 등 각각 미국·유럽·중국을 들여다보는 3인의 석학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각국의 성장보다 ‘균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한국이 앞으로 선진국을 추종하지 않고 독자적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팬데믹 이후 세계는 지정학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경 없는 사회가 후퇴하고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교류를 중단했다. 한국처럼 외교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교류뿐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대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며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바이오산업 경쟁력과 시민의식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당국이 한국의 방역모델을 모범사례로 삼고 각종 기술과 노하우 지원을 요청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리처드 볼드윈(Richard Baldwin) “조 바이든 당선되면 남·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Profile]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GIIDS) 국제경제학 교수. 영국 런던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소장 역임. ‘글로보틱스 격변’(The Globotics Upheaval) ‘유럽 통합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European Integration) ‘경제 지리학과 공공정책’(Economic Geography and Public Policy) ‘그레이트 컨버전스(The Great Convergence):정보기술과 새로운 세계화’ 저술.

한국은 이제 누가 봐도 확실히 경제 선진국이 맞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없다. 팬데믹 이후 ‘한국의 재발견’에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한국인은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할 것이다.

시민의식을 봐도 그렇고 정부의 대응력 역시 뛰어났다. 한국인만의 착각이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메디컬서비스의 공급체계다. 진단키트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정부와 기업의 빠른 대응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





몇 년 내 실업자 문제 증가




한국의 경제 미래를 예상할 때 우려할 점은 따로 있다. 이것은 한국 시스템의 잘못이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경제 변화를 지켜보면 실업과 저성장 문제를 안고 있다. 몇 년 내 제조업 분야에선 실업자가 넘쳐날 수 있다. 모든 선진국이 경제발전 단계에서 피할 수 없었던 과정이다. 지금 세계 경제가 부딪친 현실이기도 하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물리적(물질) 경제에서 가상경제로의 전환에 직면했다. 로봇 즉 인공지능(AI)이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노동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 기반이 된 수출산업을 넘어 이제는 수출업무를 위한 지식서비스 분야 역시 로봇이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식노동자의 일자리에도 위협을 가하게 된다.





트럼프-바이든, 한국에 유리한 시나리오는?




누구든 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국이 어떻게 변화할지 확신을 못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경제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이슈는 미국 선거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한다면 한국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전략적인 사고와 역량이 부족하다. 그가 당선된다면 한국의 발전을 위해 도움될 일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

반대로 조 바이든이 이긴다고 가정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다만 경계할 것은 조 바이든이라도 트럼프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피해를 정상화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을 소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많은 나라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겠지만 한국은 특히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남·북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이는 한국 경제 재도약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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