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거짓말 해서"… 의붓아들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 징역 22년

정소영 기자VIEW 1,1892020.09.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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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체대원)는 여행용 가방에 9세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여행용 가방에 9세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여성이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체대원)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객관적인 재범 가능성이 떨어져 위치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저녁 7시25분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피해아동은 당시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지만 A씨는 피해아동을 그대로 방치했다.

피해아동은 13시간 정도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6월3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친부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며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녀들을 살인범행에 끌어들이게 하고 후에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게되는 것도 피고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형사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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