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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달라진 부동산 대책, 달라진 세금 상식

양동현 우리은행 PB고객부 세무사VIEW 1,5952020.09.1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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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6월1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69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어났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투자한 주택에 대한 세제 보완 규정도 생겼다. 이어 7월10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취득부터 양도까지 부동산 보유의 전 단계에서 세금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빠르게 바뀌는 부동산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현재 보유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주택 양도 시 주택수(다주택자)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취득 예정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이 달라진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년 보유해야 하지만 조정지역의 아파트는 보유 기간에 2년을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처럼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주택을 취득·양도 시 추가로 검토해야 될 내용이 많다. 취득 시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 요건에 추가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양도기간 단축 및 전입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조정지역 다주택 양도 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므로 조정지역 주택의 취득·양도에 대한 세법의 개정 내용과 이에 대한 절세방안(주택의 양도시기 조절과 개정 시기 인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도 강화했다. 주택관련 세금은 크게 ▲취득 단계(취득세) ▲보유 단계(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양도 단계(양도세 등)로 나눠 생각 할 수 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율의 급격한 상승(3주택 이상 취득세율 12%)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부담 가중(3주택 이상자 및 조정지역 2주택자 최고세율 6%) ▲양도 시 단기세율(1년 미만 70%) ▲다주택 중과세율(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에 대한 인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또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했던 법인 투자의 세무적 장점을 세법 개정으로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택 증여(조정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취득세율 인상(12%)과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주택 보유자는 추가적인 대책과 세법 개정안을 충분히 숙지해 알맞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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