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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편법대출 전쟁… 윤석헌 "대출규제 위반 시 엄중조치"

이남의 기자2020.08.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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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대출규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라”며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라”고 내부에 강도 높게 주문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대출규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라”며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라”고 내부에 강도 높게 주문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편법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대출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부동산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다른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 거래에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해 정부의 '부동산 전면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까지 설치되면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규제 기능과 금융 일선 감독 기능이 합쳐진 전방위 감시·관리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을 중심으로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기존 업무에 대한 일부 조정을 통해 점검활동을 상시화할 방침이다.

특히 법인 대출이나 자영업자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거래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금융사가 잘 지키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대출을 받을 때는 금융사에 용도를 밝혀야 한다.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쓰면 대출금은 회수된다. 금융권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주택을 담보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본인이나 가족의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해당된다.

금감원은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대부업을 통한 편법대출 사례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 1월 2조2000억원이었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월 9조5000억원, 3월 9조1000억원으로 늘었다가 4월과 5월에 각각 3조원, 3조9000억원으로 내려가더니 6월에 8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주요 금융사 실무진과의 논의 및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내부 여신심사 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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