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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태양광 개발이 산사태 주범”…실제 발생은 ‘1.07%’

김명일 기자2020.08.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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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내린 충북 제천에 지난 8일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가 무너져 있다. /사진=뉴시스 이병찬 기자
최근 폭우에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며, 야권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으로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낸 탓”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부른 인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산사태 발생 지역 중 태양광 시설이 1%에 불과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전남 함평의 태양광 발전 지역도 이전 정부 때 조성돼 2008년 가동을 시작한 곳이다.

MBC뉴스데스크는 해당 장소를 찾아 실태를 점검해 12일 방송했다.

함평 단지의 산사태는 육안으로도 단지 내에서 시작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곳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토사와 발전설비 파편이 대동면 상옥리 매동마을을 덮쳐 가옥 파손 등 피해를 입혔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의 기울기는 평균 24도였고, 산사태 시작 지점 주변은 경사도가 37도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산사태 피해를 입은 또 다른 곳인 강원 철원 태양광발전소는 지반 경사도가 21도로 알려졌다.

이러한 급경사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관련법과 규제가 느슨했기 때문이다. 경사도 평균 25도 미만이면 설치가 가능했고, 배수로와 옹벽 등에 대한 의무 규정도 없었다.

이번 폭우에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산사태 피해를 입은 태양광 발전소는 12곳으로, 모두 예전 규정을 적용받았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12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 태양광 패널은 경사도 15도 미만인 곳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대규모 시설에 재해 방지 설치 및 정기 점검이 의무화됐다.

새 기준에 따라 경사도가 낮은 곳에 조성되고 옹벽과 배수로 등을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폭우 및 산사태 등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를 포함해 올해 발상한 산사태 가운데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한 것은 1.02%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지에 조성되는 태양광 발전소가 녹지를 줄이고 산사태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민가 위쪽에 조성하는 일을 피하는 등 위치 선정 과정을 강화하고, 산에 손을 댄 만큼 옹벽 설치 보강공사도 철저히 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관리 시스템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은 ‘국정 조사’까지 거론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는 태양광 발전 시설 난개발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산마다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이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김명일 온라인뉴스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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