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민식이법' 촉발시킨 운전자,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금고2년

강소현 기자2020.08.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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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고 김민식군의 아버지가 눈물을 쏟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13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씨(4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식군의 동생에게도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혔다. 당시 A씨는 시속 23.6㎞로 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피고인이 주의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심에서 별다른 추가 증거 자료를 내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제정 배경이 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을 말한다.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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