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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분쟁조정 이달말 결론… 이사회 '100% 배상' 또 연장할까

이남의 기자2020.08.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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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원금 전액반환' 분쟁조정안을 권고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또 다시 추가 검토 기간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머니S
이달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100%' 투자원금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원금 전액반환' 분쟁조정안을 권고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더 이상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또 다시 추가 검토 기간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 4곳은 이달말 금감원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 한다며 판매사들에 사상 최초의 투자금 100% 배상안을 권고한 것이다.

무역금융펀드가 이미 판매 시점에 최대 98% 손실이 났음에도 정상 판매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무역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지난달 판매사 4곳은 금감원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추가 검토기간을 요청했다. 권고안 대로 전액 배상한 뒤 운용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면 주주로부터의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분조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판매사들의 100% 배상을 머뭇거리게 한다. 판매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배상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추후 투자자들과의 법적 소송을 거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이 사기판매혐의를 인정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받게 될 충격은 단순히 금전배상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및 신뢰 회복을 위해 판매사들의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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