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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공분양 늘린다… 주택투기는 발본색원”(종합)

김창성 기자2020.08.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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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남기(오른쪽부터) 부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핵심을 맞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실수요자 중심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 임대가 최대한 운용되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공급이 증가했지만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이번에는 대규모 공급대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 수립 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과 매뉴얼을 동원했다”며 “이번 공급대책이 확정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수요 대책과 함께 수급 대책으로 작동되게 해 실소유자 보호를 극대화하도록 반드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밝힌대로 태릉 골프장은 검토하되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주택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주택가격 안정은 정부의 최대 민생과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시장교란 행위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주요하게 지킨 원칙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로 채워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며 “모든 행정력과 정책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군부지 및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고밀도 재건축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내 (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확대 지역에 교통대책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3040세대와 노후장년층에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이 마련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협의에서 태릉 골프장 등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과 함께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태릉 골프장과 대치동 무역전시당,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부지 등 그동안 알려진 부지 외에 추가 지역을 포함한 공급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앞서 후보지로 검토됐던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현금 기부채납 등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과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도 발표된다.



김창성 기자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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