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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집주인 동의'에 혼란… 금융당국 "관행일뿐, 법적 문제없어"

김정훈 기자VIEW 1,3212020.07.3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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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정부가 전세대출 증액에 대해 임대인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자 일부 세입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집주인에 동의를 얻는 절차는 관행적으로 조성돼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세대출 증액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보증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방식으로 취급된다"며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또는 승낙)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효력은 이미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적으로 전세대출 증액 시 집주인에게 통지만 하면 승낙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의미다.

전세대출은 HUG,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3곳의 보증을 받아 은행들이 취급한다. 주금공은 세입자의 신용기반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주금공 보증 전세대출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다.

하지만 HUG와 서울보증의 경우 전세대출 증액 시 은행이 세입자와 질권설정을 하고 채권(집주인에게 전세만료 시점에 돌려받는 전세금)을 양도하면서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는 절차를 밟아 왔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계약 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세입자 전세대출 시 집주인 동의를 얻지 않으면 양측의 갈등 뿐만 아니라 대출기관이 은행에 불똥이 번질 수 있다"며 "아마 은행들은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집주인 동의를 얻어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HUG나 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대출액 증액 시에도 집주인 동의는 법적으로 필요가 없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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