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그린벨트 논란 후에 정부 새 ‘공급대책’ 종착역은?

김창성 기자VIEW 1,8252020.08.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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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어수선한 상황이 걷잡을 수 지속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아직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국민과 주택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수습에 나섰지만 공급대책이 발표되도 개발 기대감이 팽배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후보지로 거론된 태릉골프장 일대. /사진=뉴시스 조수정 기자
정치권, 대안 제시 분주… 통합당 ‘고밀개발’, 이재명 ‘장기공공임대’


집값이 연일 폭등하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위기에 몰렸다. 집값을 잡기 위한 핵심 과제로 손꼽히는 공급대책 발표가 4~5일쯤으로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정부를 겨냥한 다양한 대안을 쏟아내며 힘겨루기 양상을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홍역… 후속 공급대책은 ‘태릉골프장’ 개발?




정부는 계속된 부동산규제에도 집값이 안 잡히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확대 방안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거센 역풍에 휩싸여 결국 공급계획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확정되지 않은 공급확대 방안이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며 또 다시 주택시장에 혼란이 야기됐다.

대표적인 곳이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 등 국·공립시설 용지 활용이다.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태릉골프장을 언급하자 개발 기대감이 국·공립시설 용지 호가는 순식간에 치솟았다.

여당은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걸며 해당지역 집값도 들썩였다. 강남의 경우 아파트재건축 규제 완화설까지 돌며 부동산시장은 정부 규제에도 전반적으로 개발 기대감에 들뜬 모습이다.

부동산시장의 어수선한 상황이 걷잡을 수 지속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아직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국민과 주택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수습에 나섰지만 공급대책이 발표되도 개발 기대감이 팽배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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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지난달 29일 ‘내 집 10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주호영(왼쪽)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김진아 기자






미래통합당 공급대책 맞불… “용적률 높여 고밀개발”




공급대책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급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분주하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강행 처리를 강력 규탄하며 ‘내집 10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을 펼쳐 국민들의 신임을 얻겠다는 각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되찾아드리겠다”며 “1세대1주택자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는 세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집 100만호 공급’ 정책은 용적률 대폭 상향을 통한 고밀도 주거지 개발이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

미래통합당은 “현재 서울시는 법적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는 과도한 높이 규제로 주택 공급이 어렵다”며 “서울시의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현재 법적 상한보다 낮게 적용하는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해 분양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신규주택의 청약 당첨 가능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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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의 대안은?… “장기공공임대형·임대조건부 분양주택”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른바 ‘경기도판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미래통합당 발표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소속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처분 권고와 함께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본주택 공급방안을 내놨다.

이 지사는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계획을 내놨다. 이 지사의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3기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공급된다.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 조건이 나쁜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는 게 이 자사의 설명.

이 지사는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겠다”며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본주택 월 임대료를 추정한 결과 4인가구(전용면적 74㎡) 기준 57만3000원(조성원가 3.3㎡당 2000만원, 동일면적 1000세대 단지 기준) 수준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공급대책의 핵심은 새로 지어 공급하는 것인데 가격차가 커 로또가 돼 있다”며 “핵심적인 공급대책은 비주거용을 주택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신규주택 공급 시 로또 분양은 투기를 부채질하기 때문에 중산층이 역세권에 자녀를 데리고 평생 살 수 있을 정도의 공공임대기본주택을 적정 임대료로 공급하겠다”고 자신했다.



김창성 기자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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