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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임대차분쟁 증가… 3건 중 1건

김창성 기자2020.07.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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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실상가. 사진 속 상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에 접수된 안건 중 임대료 문제가 대폭 늘어 3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올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총 86건 중 28건(33%)은 임대료 조정 때문이다.

상반기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 3건 중 1건 꼴로 전년도(16%)와 전전년도(20%)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분쟁 유형은 임대료 조정 이외에 권리금 17건(20%), 수리비 14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임대료 감액청구’도 23건에 달했다. 이는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분쟁조정위 위원들이 임차인 대면 상담 등으로 조정을 적극 유도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임대료 감액청구 신청 중 조정합의에 이른 사례는 총 5건이다. 진행 중인 사안은 5건이고 분쟁 접수가 각하된 사안은 13건이다.

서울시는 각하된 13건 중 6건은 주변시세 등을 반영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한 번 더 제시해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년6개월 동안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420건으로 이 중 227건이 조정을 완료했고 조정을 완료한 227건 중 202건(89%)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분쟁조정위는 ‘공정임대료’ 확대 등 전문가의 합리적 조정으로 임차인 권리를 구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상가거래문화 안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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