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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막으면 어쩌라고" 검단·송도 대출창구 혼란

이남의 기자2020.07.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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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은행권에 따르면 검단·송도·용인·수지·수원·동탄 등 신규 투기과열지구 은행 대출창구에는 이 지역 아파트 분양을 받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해 입주를 앞둔 사람들의 전화·방문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잔금을 내야죠. 6·17부동산대책 때문에 부모님, 친척에게 돈 빌리게 생겼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 검단·송도 등 수도권 지역의 은행 지점에 하루에도 수십명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갑작스러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하향조정으로 잔금 대출 한도가 줄어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정부가 신규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보완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잔금대출 전환이 막힐 경우 은행권의 부실 대출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검단·송도·용인·수지·수원·동탄 등 신규 투기과열지구 은행 대출창구에는 이 지역 아파트 분양을 받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해 입주를 앞둔 사람들의 전화·방문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검단·송도 등은 6·17대책 이전까지 부동산 규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대부분 LTV 60% 수준에서 가능했다. 하지만 잔금 대출을 앞두고 이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LTV가 40%(9억원 이하)로 낮아졌고, 일부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낸다.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의 60%(LTV 60%)까지 채워서 받은 뒤 잔금 대출로 LTV 70%만큼 다시 돈을 빌려 중도금 대출을 갚는다.

잔금대출은 분양가 또는 시세 가운데 하나를 골라 70%를 적용하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시세가 올랐다면 더 넉넉하게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갚고도 잔금, 이사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을 적게 받았거나 시세가 분양가와 비슷해 대출을 더 받기 어려운 경우 발생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검단·송도 영업점은 집단대출, 잔금대출 진행하는 경우 문의와 상담으로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고 전했다. B은행 측도 "잔금대출과 함께 기존 보유 주택 처분 후 입주하는 추가 약정을 새롭게 맺는 경우 등 계속해서 추가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기조연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소급적용으로 대출이 어렵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귀담아듣고 있다"며 "그런 불편함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보완대책의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바뀌면서 줄어든 부분,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불만 또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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