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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설치 신고제로 완화… 신용공여한도 확대

박슬기 기자2020.07.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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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하는 등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등 2개 법령 140건의 규제를 심의해 이 중 17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 제2금융권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사진=뉴스1
앞으로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등 2개 법령 140건의 규제를 심의해 이 중 17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추진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지점과 출장소를 설치할 때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은 지점설치 규제가 없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도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저축은행 겸영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해 신규 업무를 보다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 신규 업무 반영이 쉽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자기 자본의 20% 범위에서 개별 법인에 대해 최대 100억원, 개인사업자에게 50억원, 그 밖의 개인에게는 8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를 법령을 통해 명시하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부업법과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율을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과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서민금융기관을 사칭한 광고에 대해 처벌 근거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3분기 중 개선과제를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한다”며 “대부업 관련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 역시 올해 중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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