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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돌려줘라' 1조6000억원 라임펀드 전액배상 나올까

이남의 기자VIEW 1,1082020.07.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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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라임 사태' 신한은행 사기 혐의 조사 촉구 진정서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전액 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손실 100% 배상' 권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1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10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이전 판매분은 회계법인의 실사가 완료되지 않아 손실이 미확정돼 분조위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를 이용해 IIG 펀드, BAF펀드, 버락(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전체 2438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판매 금액은 1611억원, 2018년 11월 이전 판매 금액은 약 850억원에 달한다.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이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561억원이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454억원, 하나은행 449억원, 미래에셋대우 67억원, 신영증권 58억원, NH투자증권 55억원 순이다. 


분조위 측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로 인해 투자원금의 76~98%가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투자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돼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인정됐다.

금감원이 사상 첫 '100% 손실배상' 권고를 내리면서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다른 라임펀드에도 이 같은 결정이 나올지 관심사다. 최근 담당 센터장이 구속된 대신증권의 라임 투자자와 운용 과정에서의 사기적 행각이 드러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등도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사가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이 100% 손실배상 권고를 내린 이유"라며 "사고 사모펀드에는 불완전 판매 정황이 다수 나오고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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