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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또 국회간다… “알뜰폰 어쩌나”

박흥순 기자2020.07.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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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보편요금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 적정가격의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 시장지배적사업자는 SK텔레콤으로 보편요금제가 국회를 넘으면 현재보다 저렴한 요금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2018년에도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다. 이에 이통3사는 월 3만5000원대의 LTE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선제대응했고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력이 힘을 잃었다. 이후 지난 5월 20대 국회의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이통3사에서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알뜰폰 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알뜰폰업체의 유일한 장점이 저렴한 요금인데 정부가 나서서 알뜰폰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알뜰폰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은 알뜰폰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흥순 기자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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