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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영장기각…"소명 부족"

지용준 기자VIEW 1,0082020.07.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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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 제출 의혹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점단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2시30분께 이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 시작해 오후 5시50분까지 약 8시간20여분동안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인보사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1년여만에 소환된 것. 이후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가 미국 임상 3상 추진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이후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을 진행하던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되면서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식약처는 자체 조사로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전 성분변경 등 주요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지용준 기자

산업2팀 지용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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