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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전매 금지… 지방 도시 ‘반사이익’ 누릴까

김창성 기자VIEW 2,0662020.06.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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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의 전매 금지 규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규제를 피한 지방 도시들이 ‘반사이익’을 누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정부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의 전매제한 규제에 나선다. 이번 규제에서 비껴간 지방 도시로 투자자가 몰리는 등 지방 비규제지역에 반사이익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길어진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 등이 전매제한 지역이 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는 뜻.

정부가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비규제지역 청약에서 당첨돼 계약금만 낸 뒤 6개월이 지나면 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투자수요가 극성을 부린 것이 집값을 자극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 대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 기간 종료 뒤 6개월 이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약이 인기를 끄는 것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기존 아파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해 투자자에게도 인기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투자수요가 규제를 피한 지방 중심지로 몰릴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이번 전매제한 강화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중심지 곳곳은 이미 집값 상승 움직임을 보였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 셋째주(18일 기준) 충북 청주시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올랐다.

청주 아파트 가격은 지난 5월 첫째주 -0.01%을 변동률을 기록한 후 둘째주엔 전주대비 0.09% 오르는 등 점차 상승폭을 키웠다.

보합세를 보이던 전남 여수시 아파트 가격도 일주일 만에 0.26% 뛰었다.

별다른 규제가 없다보니 분양·입주권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며 웃돈이 붙는 추세다. 대표적인 예가 경남 김해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만해도 56건에 불과했던 김해시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4월 들어 78건으로 뛰며 한 달 만에 39.2%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로 이익을 노리던 투자자들이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방 도시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짚었다. 이어 “개발호재가 있거나 저평가 받던 핵심 지역,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지역, 미분양이 급감한 지역 등 시세차익 요건을 갖춘 지방 도시에 투자자가 몰려 양극화로 피해를 봤던 지방 부동산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창성 기자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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