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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잡는 부동산대책, 신용대출 풍선 터질까

이남의 기자VIEW 4,4802020.06.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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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번째 부동산대채을 발표했다.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를 막는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말리뷰] 정부가 21번째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6·17 부동 대책의 핵심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를 막는 것이다.

또 7월 중순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에 규제가 적용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공적 보증기관이 이어 민간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도 받을 수 없다.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막은 셈이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예외조항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주택 구매를 위해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5대(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의 지난달 전세자금대출잔액은 총 90조9999억원으로 전월보다 1.6%(1조4275억원) 증가했다. 해당 은행들의 전세대출이 1~4월 넉 달간 81조3058억원에서 87조원으로 7.0%(5조6942억원) 늘었다.

하지만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율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전세대출은 보증이용 제한과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회수돼 파급력이 크다는 진단이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그동안 계속된 규제로 이미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하고 있어 이번 정책의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면서도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모든 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예상된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5월 말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96조원으로 올해 2월 말보다 3조원 넘게 증가했다. 저금리로 신용대출 금리도 낮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대출에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신용대출을 찾는 대출자들이 늘고 있다"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주택대출의 우회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대출 용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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