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늬만 승격' 질병관리청, 이대로 괜찮나

강소현 기자2020.06.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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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廳)으로 승격해 독립적 권한을 주는 정부조직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질본 인력이 줄고 국립보건연구원 등 핵심 연구역량도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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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廳)으로 승격해 독립적 권한을 주는 정부조직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머니투데이






직접 진화 나선 정은경 "조직 확정된 거 아냐" 




정 본부장은 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해 "보건연구원은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 복지부의 여러 연구사업과 통합되고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전날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의 청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본 장기‧조직‧혈액 관리기능의 복지부 이관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한 후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떼어내고 복지부로 이관할 경우 오히려 질본 인원이 907명에서 746명으로 줄고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감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청이 되면 여러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만 뺀 상태로 조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능을 이관하더라도 감염병 연구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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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는 제목의 국민청원글을 게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재갑 교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쪼갠다? 황당"





질본 수장과 복지부도 질병관리청 승격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국립보건연구원 이관 등에 따른 감염병 연구기능 공백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교수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는 제목의 국민청원글을 게재해 “감염병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쪼개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올린 청원글에는 오후 6시 기준 2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 교수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황당한 내용”이라며 "질본의 국장과 과장 자리에 복지부의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행시 출신을 내려보내던 악습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하려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 교수는 또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격려하고 밀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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