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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침묵하는 아베… 지소미아 카드엔 입 열까

강소현 기자2020.06.0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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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단했던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달 31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한 데 대해 일본 측이 끝내 응답하지 않으면서다. /사진=뉴시스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단했던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달 31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한 데 대해 일본 측이 끝내 응답하지 않으면서다. 이 가운데 같은 시점에서 종료 유예를 선언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도 관심이 쏠린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EUV레지스트·불화 폴리이미드·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제기했던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산업부는 또 5월말까지 관련 답변을 달라며 구체적인 기한을 정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이 기한 내 우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부도 가장 현실적인 대응카드로 꼽혔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까지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다가 한일 양자협의 과정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이유로 이를 중단했다.

WTO 제소에 이어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를 밀어붙일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지소미아 폐기는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커질 수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관측이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1월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다.

외교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 논의 동향을 살피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가 다시 시작되면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11월22일 발표했을 때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논의 동향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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