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전세금이 1년치 월급보다 올랐어요"… 전월세 규제 시작된다

김노향 기자VIEW 3,6242020.06.02 08:49
0

글자크기

기사 이미지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4억8656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5월 대비 2414만원(5.2%) 뛰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비슷한 기간 0.1% 올라 전셋값 상승률과 50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사진=뉴스1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새 24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도봉구는 평균 500만원 이하, 강남구는 8000만원 이상 올랐다.

2일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4억8656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5월 대비 2414만원(5.2%) 뛰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비슷한 기간 0.1% 올라 전셋값 상승률과 50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6년 3월 처음으로 4억원대에 진입, 4억244만원을 기록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계약기간인 2년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 대비 3647만원 올랐다. 2년 전 전세 아파트를 계약한 세입자가 같은 집에 살려면 재계약 땐 평균 3600만원 넘는 돈이 필요한 셈이다. 이는 취업포털 인크루트 조사에서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인 평균 3382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지역별로 보면 84㎡ 아파트 기준 강남구(8171만원) 서초구(4891만원) 송파구(3596만원) 광진구(3206만원) 성동구(3165만원) 성북구(2859만원) 양천구(2830만원) 등의 전셋값이 1년 새 가장 많이 올랐다. 전셋값이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도봉구(494만원) 중구(508만원) 구로구(698만원) 노원구(714만원) 중랑구(819만원) 강동구(893만원) 등이다. 강남구는 84㎡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는 데 평균 7억8574만원이 필요했다. 전셋값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도봉구로 84㎡ 아파트 평균 3억334만원이 들었다.
기사 이미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현정부 출범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 주택 임대를 매매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밝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전월세거래 신고제 시행해 투명화 추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부동산보유세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부동산 매매가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전세 풍선효과가 나타나 전월세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데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출범하며 국회의 문턱을 손쉽게 넘을 수 있게 됐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월세 거래 시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정부가 민간 임대차시장을 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모든 임대차거래가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된다. 전세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 폭탄을 맞거나 재계약이 거절돼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전세계약 만료시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함께 '임대차보호 3법'이라고 부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현정부 출범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 주택 임대를 매매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밝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관련기사 보기

오늘의 주요 뉴스에요

건설/부동산 한줄뉴스

상단으로 가기
하단 띠배너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