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文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에 “공수처 7월 출범 힘써달라”

이정화 기자2020.05.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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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7월 출범을 촉구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7월 출범을 차질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두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 국회에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꾸려진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한다. 문 대통령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자를 추천받고 임명한다. 사실상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야당이 지난 국회에서부터 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반대했던 만큼 공수처장 임명 건에 발목을 잡으며 공수처 출범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는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용 관련 법안 통과 촉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지난 22일 예술인만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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