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박사방 '유료회원' 첫 영장심사, '줄구속' 신호탄?

정소영 기자2020.05.25 08:31
0

글자크기

기사 이미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오늘(25일)구속심사대에 오른다. /사진=장동규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오늘(25일) 구속심사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처음 적용한 사례다.

경찰과 검찰은 '박사방' 가입자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했다고 보고 임씨와 장씨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조주빈 일당은 회원들에게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고 돈세탁을 하는 출금책 ▲범죄대상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검색책 ▲실제 성폭행에 가담한 오프남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홍보한 홍보책 등 크게 네 부류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중 '검색책'에는 사회복무요원도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

정소영 기자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상단으로 가기
하단 띠배너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