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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재계 운명은]“기업 살려 달라”… 여의도는 응답할까

이한듬 기자VIEW 1,4992020.05.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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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 출범을 앞둔 제21대 국회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경제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지만 3분의2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총선 과정에서 재벌개혁을 비롯한 ‘공정경제’ 실현을 약속한 만큼 불안감이 상종한다. 재계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머니S’가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재계의 상황을 살펴보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경제전문가들의 제언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21대 국회, 재계 운명은?(1)] 절박한 호소에 여대야소 국회는 어떤 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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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0일 제21대 국회 초선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20대 국회서 막힌 법안 처리 시급… “경제 활성화 방점 둬야”






본격 출범을 앞둔 제21대 국회에 재계의 시선이 쏠린다. 20대 국회에서 줄줄이 불발된 경제 관련 입법과 규제개혁이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저성장 기조 고착화와 통상환경의 불안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이대로는 대기업조차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재계는 21대 국회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식물 국회’ 넘어 ‘일하는 국회’ 될까






21대 국회가 5월30일 출범한다. 새 국회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20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회복이란 막중함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정국 등 정쟁에만 치우쳐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며 ‘식물 국회’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22일 기준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4139개. 이 중 9127개만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이 10건 중 4건에도 못 미치는 36.6%로 역대 최악의 수준이다.

20대 국회 내내 경제계는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대다수 발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표적인 안건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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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돼 기업들에겐 유연근로제 확대 등의 보완 입법이 절실했다. 이에 노사정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지만 국회의 ‘개점 휴업’에 무산됐다. 최저임금법 보완 논의도 마찬가지다.

재계는 업종별·규모별 구분 등을 적용해 법안을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허들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만 각각 174건, 82건에 달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이나 연구개발(R&D) 지원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논의만 이뤄지면 통과가 가능했던 핀테크산업 육성(보험업법), 재활용산업 활성화(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등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신설 ▲국민연금법 및 자본시장법이 개정 ▲상속세 인하 등도 줄줄이 20대 국회에서 좌절됐다.

법안 처리가 번번이 무산되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그동안 (20대) 국회에 12번 방문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20여차례 전달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 된 것 같다”고 작심비판했다.





절박한 재계 “경제 활성화 지원 시급”




이 때문에 재계는 21대 국회가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하는 국회’가 돼달라고 호소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1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응답기업(160개)의 68.1%가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았다.

수년간 저성장이 지속된 데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가 발생한 만큼 국회가 이 문제 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추진 사업으론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을 요청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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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통과 희망 법안 1순위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42.6%로 가장 높았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해당 설문을 조사할 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국내외 공장 가동이 멈추거나 항공 등 특정업종의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시기였다”며 “기업 입장에선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무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고정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의 최우선 통과를 희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이어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관련 상법(8.9%) ▲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법(8.9%) 등을 촉구했다.

권 팀장은 출범을 앞둔 21대 국회에 대해 “유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맞춘 국회가 돼야 한다”며 “경기가 살기 위해선 기업이 가장 먼저 힘을 얻어야 하는 만큼 기업경영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5월19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질서에 법과 제도, 운영시스템을 새로 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며 “21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6호(2020년 5월26일~6월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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