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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보험] 재난지원금 '실손'으로 현금깡, 문제없을까

김정훈 기자VIEW 5,6272020.05.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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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실손 가입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뉴스1DB


#.주부 이모씨(44)는 최근 허리를 삐긋해 병원을 찾아 도수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카드)으로 납부했고 이씨는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사실상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돌아온 효과를 맛 본 이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재난지원금 현금화를 추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치료비에는 사용할 수 있어 이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일부 실손 가입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난지원금, 실손으로 너도나도 현금화?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2분기 실손보험 청구건수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려는 가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이미 1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3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포인트 상승한 상황에서 2분기 손해율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보험사의 고심이 깊어진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내봐야겠지만 재난지원금을 치료비에 사용하는 것이 실손보험 청구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예상못한 악재"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진짜 치료비'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그러지 않은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법'이란 글이 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양심적인 일부 가입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도수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 결제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꼼수를 쓰는 것이다.

보험사에 해가 되는 일이지만 가입자들 사이에서 '보험사 돈은 눈 먼 돈'이란 인식이 팽배해 너도나도 현금깡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취지목적인 의료비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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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보험료 차등제가 해답될까





이처럼 실손보험이 현금깡으로 악용되자 정부가 추진 중인 '보험료 차등제'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의료쇼핑'과 함께 병원에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치료를 권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불감증)가 심화되는 대표적인 보험이다.

이에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때 평소 실손 청구가 전무한 가입자까지도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을 떠안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지난해 말 보험료 차등제 등의 구조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보험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보험금 청구가 많은 사람에게 보험료 할증을 주겠다는 취지다. 반대로 보험금 청구가 적거나 없는 사람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손해율이 140%에 육박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업계가 공감하고 있다"며 "가입자까지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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