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단독 인터뷰] 백혜련 "n번방 관전자도 신상공개 가능"

정소영 기자VIEW 3,3242020.04.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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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대표 발의… 20대 국회 내 입법추진 

"황교안 대표 'n번방 발언'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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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는 3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을 만나 n번방 사건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측 제공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사건이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잔인한 수법을 동원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성착취 영상을 보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침묵한 n번방 회원 수가 약 26만명으로 집계되면서 충격은 더했다.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이 폐지된지 4년 만에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n번방은 2018년 하반기 운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년만에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디지털 성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국민들은 공분하지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3일 <머니S>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을 만나 이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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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사건이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 ‘n번방 사건’과 비슷한 디지털 음란물 불법 제작·유포 등이 국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온라인에 상업용 성인물과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이 구분 없이 범람하고 있다. SNS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돼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이를 사적 영역으로 인식하고 방치해 온 것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감증을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처벌과 규제 관련한 법률도 부족했고 수사도 미온적이었으며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총체적 부실덩어리에 다름 아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해도 사건이 은폐되고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n번방에서 보고도 묵인했던 관전자(본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에 대해 신상공개 등 처벌 방법은 없나. 

▶현재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할 수 있다. 텔레그램의 동영상을 재생하려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기 때문에 소지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n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촬영물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가 성인인 촬영물의 소지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이 현재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 말씀하신대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n번방 사건’ 재발금지를 위한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해 특수협박에 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본인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처벌한다. 또 불법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N번방 사건에서 나타난 불법촬영물(성 착취물)의 제작,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을 설치했고 제가 단장을 맡았다. 총선 직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입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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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머니S>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진=뉴시스


- 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안들을 많이 냈다. 그런데 대부분 계류됐다. 국회는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지체시키는지 묻고 싶다.



▶디지털 성범죄의 해악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피해자와 소통하지 않고 탁상입법을 하다 보니 시급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한 것이다. 법리로만 접근하다 보니 피해자의 기본권보다 가해자의 기본권을 더 보호하는 역설의 결과를 낳았다. 저 또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n번방을 본 회원들 중 "단순 호기심으로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주의다. 당 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이렇듯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인식을 지니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n번방은 보통의 음란물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패륜적인 성착취물이다.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은밀한 공간이다. 더구나 피해자들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황교안 대표는) 피해자와 국민께 백배사죄해야 한다.

-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사법당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일회성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불법촬영물(성 착취물)의 제작,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 정부부처·기관의 의지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의 마련도 필수다. 검경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소영 기자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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