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장덕천 부천시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비판 제 잘못… 빨리 시행돼야"

부천=김동우 기자2020.03.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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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부천시장. / 사진제공=부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가 마찰을 빚은 장덕천 부천 시장이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한발 물러섰다. 

경기도가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지급대상에서 뺀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으로 이어졌다. 26일 부천시장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장 시장은 26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화에 대응하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지도 모른다”면서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 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다. 향후 복지 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 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사과했다.


아울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다.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 시장은 연이어 해명에 나서고 있다.



부천=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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