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집 사려면 제출 서류 '수십 가지'… 자금조달계획서가 뭐지?

김창성 기자VIEW 2,2992020.03.16 05:34
기사 이미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앞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거나 그밖의 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돼서다.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내야할 서류만 수십가지인 만큼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곡소리’가 들려온다.





깐깐해진 집 구매 과정






정부의 이번 개정은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이 핵심이며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와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6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3억원 이상 주택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대부분은 거래에 대한 규제 대상이 된다.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고 경기도는 과천, 성남, 하남, 구리, 광명, 수원 등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9억원 넘는 집을 살 경우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예금잔액증명서, 소득액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항목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 차용 증빙 서류 등 최대 15종이나 된다.

조달 자금 중 금융기관의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도 내야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액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증여·상속의 경우는 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 또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재직 중인 회사의 지원을 받았다면 금전 차용 증빙 서류,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도 함께 내야 한다.





투기·집값 과열 꼼짝마… 시장은 ‘불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정상적 경로를 통한 자금 조달 등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투기·집값 과열 현상을 등을 차단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같은 기조를 보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시 해당 항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집을 사고파는 행위에 수십가지의 서류를 증빙하도록 까다로운 절차를 도입하자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매수자의 발길이 끊긴 상황에서 주택거래 절차까지 까다로워지자 한숨짓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첩첩산중”이라며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발길이 끊긴 상황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많은 서류가 동반돼야 해 매수자도 중개인도 서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기 광명의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 그는 “KTX광명역 일대를 비롯해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고 편의시설이 갖춰져 그동안 문의가 많이 늘었다”며 “하지만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소비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윤지호씨는 “시장과열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에 박수를 보내고 취지에도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투기가 아닌 실제 거주를 위해 집을 사고려는 사람들까지 큰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창성 기자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상단으로 가기
하단 띠배너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