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집값 오른 지역마다 '두더지잡기'… "뒷북규제가 근본적대책 안돼"

김노향 기자VIEW 1,0212020.02.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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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의 사후처방식 부동산대책이 '뒷북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5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분양권 전매, 청약, 세금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이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집값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분 30%로 줄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해당지역 내 영향을 받는 아파트는 32만5215가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는 서울 고가주택의 대출 등을 규제한 12·16대책 이후 두달 동안 아파트값이 8.34% 급등했다. 수원 권선구(7.68%), 수원 장안구(3.44%), 안양 만안구(2.43%), 의왕(1.93%)도 같은 기간 수도권 상승률(1.12%)의 1.5배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의 투자·투기 수요가 차단돼 수도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광역 교통망 구축 계획에 따른 개발 호재가 추가 상승 기대감을 일으켰다는 진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특정지역 '핀셋규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져도 경기·인천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다양한 교통개발 호재로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시흥을 비롯한 오·동·평(오산, 동탄, 평택)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며 "다음 풍선효과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규제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화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 공급을 늘리고 가격 규제가 아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집값 급등 현상이 풍선효과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그동안 집값상승률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며 "교통개선 등 개발호재가 투자수요를 쏠리게 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다주택자나 외지인의 거래가 많이 늘어날 경우 집중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집값 상승이 확대되면 즉시 추가 규제지역 지정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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