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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DLF 제재심 열린다… 'CEO 제재근거' 공방

이남의 기자VIEW 1,9352020.01.1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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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말리뷰]
대규모 손실이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열린다.

지난 16일 금감원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열었지만 징계 수위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한번 금감원과 금융사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추가 제재심은 오는 22일 열릴 전망이다. 


DLF 제재심에서 최대 관심사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이미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의 거취엔 영향이 생긴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임이 어려워진다.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인 함 부회장도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다.

핵심 쟁점은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 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경영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불명확한다는 논리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DLF 사태와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이 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은 그동안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회사 경영진을 제재해 왔다가 2017년 ’포괄적인 규제로 제재하지 말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논란을 예상한 금융위원회에선 지배구조법을 담당하는 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법의 해석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경우 금융위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원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여러 법률자문을 거쳤고 CEO 징계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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