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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미국 AI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中 “제로섬게임 중단하라”

박흥순 기자VIEW 1,3872020.01.0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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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맨 앞)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맨 앞)이 2018년 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마주앉아 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에 자국 기업의 인공지능(AI) 관련 소프트웨어의 수출 제한 조치에 돌입했다. 이에 중국은 “이번 조치로 중국의 자체연구 능력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수출제한 조치를 정식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AI 관련 기술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고 이 기술이 중국 등 경쟁 국가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조치로 미국 기업들이 특정 유형의 지리공간 이미지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품목은 센서, 드론, 위성 등 군사 또는 민간 목표물을 자동 식별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다.

제임스 루이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업의 도움으로 중국이 더 좋은 AI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런 제품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업계는 더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우려했던 만큼 제한적인 이번 조치는 업계에서 환영 받을 것”이라고 말했따.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달랐다. 중국 통신산업 전문가 샹리강은 환추스바오에 “중국은 전세계 AI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며 “중국은 아직 AI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완전한 체인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중국 AI 산업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의 조치로 중국이 자체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산업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오링윈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도 미국의 수출 제한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은 냉전식 제로섬게임 사고방식을 버리고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세계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은 손상될 것이며 전세계 무역질서도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흥순 기자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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