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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덜 받으면 보험료 부담↓… 내년 차등제 실손 나온다

김정훈 기자VIEW 1,3672019.12.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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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주말리뷰] 정부가 2020년,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덜 내거나 더 내는 차등제 실손의료보험을 내놓을 전망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2019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2020년 중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신(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전환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한다.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 축소,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의 보험사 자구노력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데 실패해 손해율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근본 원인인 비급여 관리 실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손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실손보험은 병원·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데 실손보험은 판매시점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이 상품은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아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 가입 기간 동안 의료비 지출이 거의 없는 건강한 가입자 역시 보험료 인상을 피해갈 수 없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29.1%로 지난해(121.2%)보다 크게 올랐다.

금융위는 2020년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화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정보를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달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가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형태를 말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되면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까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체에 반대해왔다. 심평원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심사하는 기관이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 법안에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계기관이 서류 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지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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