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동승 '반반택시' 규제샌드박스 통과… 가상통화 기반 해외송금은 무산

강소현 기자 | 2019.07.11 18:28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심야시간대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택시를 함께 타고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는 일명 '반반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출시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택시 앱 미터기(리라소프트) ▲택시 앱 미터기(SK텔레콤) 등 8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중 자발적 택시동승, 공유주방, 태양광 발전,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안건 4개는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향후 재상정될 예정이며, 택시 앱 미터기와 관련한 3건은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받았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은 승객 2명의 택시를 동승할 의사가 있고 동승 구간이 70% 이상이면 앱으로 택시를 중개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심야 시간대인 저녁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며, 지역은 승차난이 심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총 6개이다. 호출료는 현행과 같이 저녁 10시부터 자정 12시에는 4000원, 자정 12시부터 오전 4시에는 6000원이지만 택시요금은 동승자끼리 나눌 수 있어 최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주방 공유 서비스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현행 식품위생법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면서 요식업 창업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또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와 광고매체에 붙은 QR코드로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QR코드 간편결제'는 일시적 시장 출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 문제로 심의 자체가 미뤄져 왔던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인 '모인'은 심의 안건에 올라왔지만 심의위원들 간 이견으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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