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가능성 열렸어도… 누리꾼 "인간띠로 막자"

김경은 기자 | 2019.07.11 14:27
유승준. /사진=아프리카TV 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나 여전히 그의 입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특별3부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간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대다수 여론은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하며 우려를 표했다.

기사 댓글에는 “아들들이 청춘을 받쳐서 지키고 있는 땅에 유승준은 왜 무임승차하려고 하냐”, “개인의 일신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법적인 평등을 허용하지 마라”, “돈만 있으면 병역기피하고 외국 가서있다가 돌아오면 되는 거냐”, “들어올 경우 입국장에서 인간띠를 만들어서 막자”, “남자들이 전부 입대 거부운동을 해야겠다”, “제2의 유승준이 나올 우려가 있다” 등 유승준의 병역기피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뤘다.

또 유승준이 지난 1월 앨범을 기습발표하고 컴백을 알리는 등 국내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검은 머리 외국인. 네 나라에서 돈 벌어라”, “유승준은 입국되더라도 영리활동 하는 건 반대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지난 17년 동안 충분히 벌을 받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유승준의 병역기피는 비난 받을 일이나 그간 반성했다고 본다. 병역을 회피하고 공직이나 정치를 하는 철면피에 비하면 이번 판결은 공정하다”, “이보다 더한 범죄자도 많은데 유승준에 대한 괘씸죄가 과하다”, “세월이 17년이다. 들어올 때도 됐다”, “솔직히 유승준 무대 다시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모름·무응답’은 7.9%였다.

해당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785명 중 501명이 응답해 5.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한편 1990년대 가수로 큰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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