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세 폐지하면 4년간 세수 7100억원 감소"

채성오 기자 | 2019.04.21 16:44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없앨 경우 4년간 약 71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등유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707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연평균으로 보면 1768억원의 세입이 줄어드는 셈이다.

등유세는 개소세와 개소세의 부가세(15%)인 교육세로 구성된다. 현재 등유 기본세율은 리터(ℓ)당 90원이지만 탄력세율이 적용돼 리터당 63원이다. 여기에 교육세 11원을 포함하면 등유에 붙는 세금은 74원이다.

등유세는 2008년 이후 리터당 63원이었다가 2010년~2014년 6월 리터당 90원의 세율이 적용된 뒤 2014년 7월부터 63원으로 인하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1700만배럴 수준인 등유 소비량은 매년 줄어 2022년 1420만배럴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 의원실이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올해 등유소비량은 1640만배럴(26억600만리터)로 추산됐다. 등유세가 폐지되면 등유소비량에 세율을 곱해 1642억원의 개소세와 246억원의 교육세를 포함한 1888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방식으로 계산하면 2020년 1819억원, 2021년 1727억원, 2022년 163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등유세 인하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 의원과 유 의원이 각각 등유세 폐지와 등유세를 10원으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등유에 국한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면 저소득층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LPG 프로판과 LNG와의 과세형평이 저해될 수 있다”며 “LPG 프로판과 LNG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세 요구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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