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정 논의 중단 매우 유감”

이한듬 기자 | 2019.04.15 17:23
/사진=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동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노사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선진화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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