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시방석' 앉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창성 기자 | 2019.03.18 07:02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등에 힘쓰겠다.”

최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이같이 말했다.

최 내정자는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30여년간 국토교통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녹여 언제나 국민 중심으로 판단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최 내정자는 국토부 2차관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으로 주미대사관 건설교통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2017년에는 고향 전북에서 정무부지사를 역임하며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에 기여했다. 특히 2010년 서울지방항공청장을 시작으로 교통부문 고위직을 지냈다.

최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후하다. 특히 국토부 노동조합은 성명까지 내고 최 내정자를 환영했다. 국토부 노조는 “최 내정자는 국토부에서 근무해 누구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재임 당시 적극적으로 소통에 힘썼다”며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을 갖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내정자가 우리 사회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공유차량 등 굵직한 현안 해결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교통 분야 전문가로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직원과의 소통에 강점을 보이는 덕장으로 통하지만 과연 정부의 최대 난제인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의문 부호가 달려서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집값은 지난해 9·13부동산대책과 각종 대출 규제 여파로 매주 하향곡선을 그렸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 분명 상승 시점이 도래할 것이란 기대감도 팽배하다. 어떤 정책을 내놓든 다주택자와 서민은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이 판이해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성과를 도출하기도 쉽지 않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성과는 미미하다. 최근 몇달 동안 집값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었다지만 곳곳에 각종 개발 호재가 도사려 언제든 상승할 여력도 충분해서다. 따라서 최 내정자의 미래는 험로가 예상된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토교통 전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또 집값 안정화를 위한 혜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도 그려야 한다.

시작부터 어깨가 무겁겠지만 그는 엄중하고 막중한 과제를 떠안기로 다짐하며 국토부 수장이라는 가시방석에 앉기를 자처했다. 이제 해결사로 등극할지 실패자로 낙인이 찍힐 지도 온전히 그의 몫으로 남았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84호(2019년 3월19~2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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