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대금 지연 지급… 과징금 6억

김창성 기자 | 2019.01.10 15:13
공정위가 하청업체 대금을 지연 지급한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원 부과했다. /사진=뉴스1 DB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업체 수백곳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고 합벅적인 지연이자까지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2014년 7월~2016년 4월 사이 모두 257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제때 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등 총 4억48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중 15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금 총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최장 180일까지 늦게 줬고 지연이자 3억3771만원도 주지 않은 혐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 연 15.5%의 이율로 지연이자를 주도록 돼 있다. 이는 계약 연장과도 무관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행위를 한 사례지만 이후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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