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카드업계 한 자리에… ‘역진성 해소’ 실마리 찾을까

서대웅 기자 | 2018.12.06 11:46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6일 오후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및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이번 TF는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업계의 과다지출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려는 자리다.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되는 TF의 주요 의제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 카드상품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관행 개선,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3가지로 압축된다.

◆‘마케팅비 반영률 상한’ 주요 의제로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는 연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문제와 결부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이 연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집중되는데 그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더 높은 건 불공정하다고 보고 500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수수료율을 기존 2%대에서 1%대 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방안이 빠져 당국이 밝힌 역진성 해소안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평균 1.94%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번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사실상 카드수수료 상한이 기존 2.3%에서 2.0%로 내려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중 하나인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국은 연매출에 따라 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마케팅비가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비율 상한에 차등을 두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상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는 연매출 10억원 이하엔 0.2%, 초과엔 0.55%가 반영된다.

초대형가맹점이 가격 협상력을 앞세워 부당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수 없도록 감독규정 개선 작업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의4)에 따라 카드사는 대형가맹점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안된다. 하지만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초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낮은 배경이다.

◆‘부가서비스 축소’ 갑론을박 예상

카드상품에 기본 탑재되는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역시 이번 TF의 최대 쟁점이다. 당국은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며 카드상품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출시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해 보여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용 비중이 높은 국내에서 부가서비스 축소가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체감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TF 위원으로 참여하는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 이어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면 사실상 서민의 체감물가가 오를 것”이라며 “여러 안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TF는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카드사가 보유한 고객의 결제데이터를 활용해 빅데이터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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