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축소·폐지… 양도소득세 확대 필요”

장우진 기자 | 2018.12.06 11:11
사진=이미지투데이

투자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축소·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현행 증권거래세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법률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중복적인 세금은 과잉 속성이 있어 경제적 이중과세에는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투자자가 증가해 투자자의 세 부담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양도소득 계산 시 증권거래세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대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거래세율이 타 국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높은 거래세율에 양도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현 상황은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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