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공공공사 발주' 만연…건설 안전사고 초래

김창성 기자 | 2018.12.06 11:00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적정공사비, 적정공기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공공사 공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요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적정 공기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공사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을 제시했다.

건산연이 지난 7월 4주동안 6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공공공사 수행시 공사기간 부족을 경험한 기업은 36개 기업이다.

이 중 필요 정보를 제공한 32개 기업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은 공사비 및 간접비 증가(전체 32개 기업 중 26개, 복수응답)가 차지했다. 또 협력업체와의 갈등 발생(11개)이 2위. 안전사고 발생(6개)은 3위다.

공공공사의 공기부족 발생 주요 원인의 순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착수시기와 무관한 정책성 사업의 고정된 준공 기한이 1위로 평가됐다. 이어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 ’체계적이지 못한 발주기관의 공기산정 방식‘ 이 각각 2~3위로 평가됐다.

발주자의 비체계적 공기산정을 지적한 건설사도 입찰 당시 사업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19개 기업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 ‘보통’이라고 평가한 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46개 기업이 ‘전혀 검토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태홍 건산연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기업이 입찰시 공고된 공사기간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며 “공기부족이 예상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유지를 위한 사업 수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공공사업의 공사기간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단기와 중·장기로 차별화해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포함한 공기 산정 기준 구축 등 절차적 보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량모델을 통한 공사기간 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공기는 건설품질 하락, 안전사고 증가, 기업의 이익 하락 등 산업 차원의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며 “제값과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 참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문자
  • URL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