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서울시회, 하도급·공사비 등 ‘분쟁사례 설명회’ 개최

김창성 기자 | 2018.12.05 17:33
‘건설공사 보증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김종서 건설공제조합 영업상무. /사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회원사,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건설공사의 보증업무뿐 아니라 최근 서울시 하도급부문의 업무개선사항과 감사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서 건설공제조합 영업상무는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보증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입구에 보증 상담창구를 마련해 개별 상담도 진행했다.

이어 원영구 서울시 하도급감사팀장이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원 팀장은 하수급인(전문건설업)의 건설산업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대공사 시공자격 부적정 사례 등 건설하도급분야 업무 개선과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박찬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가 공공공사 분쟁예방을 위한 제언을 필두로 장기 계속공사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 배제특약의 효력 판례에 대해 강연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간접비 소송 판결 대비 주요 관련 판례에 대한 해설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적정 발주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동시에 공무원과 건설사 임직원을 한자리에서 교육해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간 상호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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