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자산·소득 많아도 '정부 주거급여' 지원받는다

김노향 기자 | 2018.12.05 14:08
그동안 고시원이나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해도 가족 수입 등을 이유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찾아가는 주거급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시원과 쪽방촌 등을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상담해주고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거급여제도가 있음에도 정보를 잘 몰라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다.

정부는 서울 노량진, 관악구 등 고시원 밀집지역과 영등포역, 청량리역 인근 쪽방촌 등의 전국 250개 지역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지하철과 톨게이트 등에도 안내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주거급여 콜센터도 운영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내년부터 44%) 이하인 가구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가구 소득기준 71만9005원으로 지원금은 한달 최대 21만3000원이다.

가족 중 자산이나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정부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대했지만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거 취약계층일수록 정보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에도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수급자를 찾아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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